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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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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인 검사들, 한국 검사들과 무릎 맞대다  새로운 브레인 네트워크 함께 모색  한인검사협회 제1차 한미 검사 형법 포럼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검사와 한국 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미 검사 형법 포
럼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2011년 5월 20일부
터 이틀간 진행된 이 포럼은 첫날 환영연으로 시작해 21일 공식 만찬으로 끝을 맺기까지 시종 진지
하고도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을 이끈 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 ors Association)는 한인 검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장래 검사를 꿈꾸는 법대생을 위한 멘토링, 공공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정 보 및 교육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목적으로 2010년 8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창립된 비영리 기구다. 미국의 각 시와 카운티 및 주 그리고 연방 검찰에 재직 중인 한인 검사, 전직 검사 출 신의 한인 판사 및 한국 검사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에서 한인 검사가 가장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와 남 캘리포니아로 그 수가 90명에 육박하며 그다음은 뉴욕으로 25명 이상에 달한다. 콜로라도, 하와이, 미네소타, 워싱턴 등에 서도 동 협회 회원의 한인 검사들이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최초 한인 검사이며 최근 미네소타 주 램지 카운티 검사장으로 선출된 존 최 역시 명예 회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상호 교류의 물꼬를 튼, 심도 깊은 주제 발표와 토론

포럼 첫날인 20일 금요일 저녁에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한식 전문 식당 ‘반(Bann)’에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하워드 함(Howard Halm) 판사와 태미 청 류(Tammy Chung Ryu) 판사, 권익환 법무부 검찰과장 등의 귀빈을 포함한 초대 손님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 영연이 열렸다. 참석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주 목적인 이 환영연에는 코리아타임스, 중 앙일보 등 여러 한국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와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영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참가자들이 바로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호 교류의 물꼬를 튼, 심도 깊은 주제 발표와 토론포럼은 로스앤젤레스 로욜라 법대에서 제리 백(Jerry Baik) 한인검사협회 회장과 빅터 골드(Victor Gold) 로욜라 법대 학장의 간단한 환영사 및 존 최 검사장의 특별 영상 인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첫 번째 발표자가 한미 양국의 배심 재판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이 주제 발표를 들은 한인 검사들은 한국에 최근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수색 및 압수, 증인 심문 및 구금 등 다른 사안 과 관련해서도 한국 검찰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많은 질문을 던졌 다.

두 번째 발표는 카운티 정부 소속 검사와 한국 검사의 주도로 한미 검사 간 향후 협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 검찰에서 파견한

주 UN대표부 법무협력관이 2011년 6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연례 총회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기 도 했다. 이후 로욜라 법대 학생 라운지에서 점심을 들며 참석자들은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를 더욱 활발히 도모할 수 있었다.

점심 후 열린 세 번째 주제 발표 시간에는 금융 범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계 미 연방 및 카운티 정부 소속 검사와 한국 검사 그리고 한인 FBI 요원으로 구성된 패널은 모의 가설을 이용한 금융 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 패널 중 캘리포니아 중앙지구 검찰청 대형 사기 전담반 반장은 마치 법대 강의처럼 전문적이고도 진지하게 토론을 이끌어나갔고, FBI 요원인 한 패 널은 자신이 어떻게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협력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 다. 패널에 속한 한 한국 검사는 파워포인트와 칠판을 적절히 활용해가며 한국의 사법 절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꼼꼼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설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논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가정 폭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인 출신의 카 운티 및 시 정부 소속 검사, 한인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 한국 검사로 구성된 패널이 한미 양국의 가정 폭력 관련법에 대해 먼저 소개한 후, 미 시 정부 소속의 한인 검사가 가정 폭력을 목격 한 어린이를 위한 치료견인 달라라는 이름의 개를 데려와 치료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토론인단 은 또한 오제이 심슨(O.J. Simpson) 사건을 예로 들어 양국 형법 제도상의 상당한 변화를 짚어보고, 흔히 금기시되는 가정 폭력 문제를 재조명했다. 이후 한인검사협회와 한국 법무부 간에 상호 교류 강화 및 지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상호 교류의 물꼬를 튼, 심도 깊은 주제 발표와 토론


우정과 협력을 다지고 비전을 함께 나눈 소중한 자리

이틀 째인 21일 토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만찬으로 포럼은 막을 내렸다. 신연성 LA 총영사를 비롯해 카르멘 트루타니치(Carmen A. Trutanich) LA 시 검사장, 미셀 배그네리스(Michele Bagneris) 패서디나시 검사장, LA 수피리어 법원의 한인 판사, 수 잔 강 슈뢰더 검사를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및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고위 공직자 등 여러 귀빈이 만 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우정을 싹 틔우고 양국 검찰 기구 간 향후 협력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목적한 바를 모두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 만족 스러운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한미 간의 새로운 브레인 네트워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면에서 이번 포럼은 참가 당사자는 물론 한미 양측에 모두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제리 백(Jerry Baik) 한인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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