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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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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진단한다  제34차 KF 포럼, 美 CSIS 소장 등 강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영속적 중요성을 지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제34차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John J. Hamre) 소장과 한국 담당 석좌연구원 빅터 차(Victor D. Cha)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일본 담당 석좌연구원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연사로 초빙되어 강연을 펼쳤다.

제34차 KF 포럼 참석한 강연자 3인은 전직 정부관료이자 워싱턴 정계 및 자신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 그룹으로 폭넓은 견해로 강연을 이끌었다. 먼저 현재의 한미, 미일 간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안정시키는 두 기둥이라고 기술하며 이들 3자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불협화음을 냈던 미중 관계의 개선 여지를 열어두는 한편, 중국이 ‘불행의 징후(a cloud on the horizon)’로 부상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질의 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북한과 관련해서는 묘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 3인 모두 현재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그나마 최선의 방안이라고 옹호하며 중국의 역할을 비판했다.

중국의 역할과 북한의 도발에 비판 이어져

햄리 소장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협력과 관련해 부시 전 행정부로부터 ‘양호한 (정책적) 틀(good framework)’을 인계했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이 작년에 황해,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와 관련한 해역 분쟁,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지지, 민주주의 탄압 등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며 ‘우려의 원인(cause for concern)’이 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독단이 역동적이고 복잡한 사회와 경제를 지배하는 경직되고 폐쇄된
권위주의적 정부에 내재하는 모순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 대중 전략의
큰 틀은 포용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양자간 보안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특히 3자간 협력 수준의 증대를
추구하게 될 것임을 피력했다. 햄리 소장은 남한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하며 이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의 남북한 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미사일과 핵실험, 대남 공격,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미국은 현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북미 관계의 개선 기회가 사라졌다는 현 상황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차 교수의 주장 중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이유가 철, 석탄, 구리 등 보유 자원과 북한의 동북 지방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 수요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북중 관계가 경제․외교적으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상호 인질(mutual hostages)’ 관계와 비슷하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차 교수 또한 현재 한미간 상호신뢰가 최고 수준으로 어느 때보다 견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재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미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통찰적인 시각에서 대조했다.
과거에는 대일 관계가 확고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던 데 반해 현재는 그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린 교수는 이러한 대조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상당히 생산적(highly productive)’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히며, 이와 유사하게 일본 또한 현재 자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와 관련한 전향적 개입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3자회담 진행해야 할 시기
세 연사가 연설을 모두 마친 후 이어서 강연회에 참석한 각국 대사와 언론계, 전직 정부관료의 질문이
쏟아졌다. 핵 안보 협력 문제 외에도 북한의 핵 억지력 포기 유도 방안,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요구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견해,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5개국이 상호 협력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등 북한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차 교수와 그린 교수가 내놓은 솔직한
답변은 결코 쉬운 해법이 아니었다. 6자회담의 구상자이기도
한 이들 두 교수는 다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징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재와 같이
‘통제 불가능(runaway nuclear program)’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연 말미에는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중국을 비판하며 한미일
3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햄리 소장은 6자회담이 미국과 중국이 동일한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가정하에 출발했음을 언급하며, 현재는 이들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므로 6자회담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3자회담을 진행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다.

존 델러리 (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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